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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정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로, 각 후보자의 방향성에 따라 시장과 민심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상속세나 부동산 세금 관련 정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국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과 과거 대선 공약집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세금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정책 – “18억까지는 세금 없이 살게 해 줘야”
이재명 대표는 최근 들어 상속세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괄 공제 5억 → 8억 상향
- 배우자 공제 5억 → 10억 상향
- 결과적으로 18억 원 이하 자산은 상속세 면제 추진
이는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및 한강 인근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주장에도 “수평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동의하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획재정부가 유산 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는 잠시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정책 – “1 주택자는 풀어줘야”
이재명 대표는 1 가구 1 주택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 종부세 완화 필요성 강조
-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는 원론적 입장
- 부동산 정책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으로 전환
즉, 과거 문재인 정부의 강경한 부동산 규제 기조와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시장 안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세 & 가상자산 과세 – “불확실성 해소가 우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당초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를 전면 폐지
- “원칙은 맞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현실론을 적용
가상자산 과세
- 과세 2년 유예 입장으로 선회
- “시스템 미비로 과세 어려움”, 추적 시스템(CARF) 도입 이후 과세가 적절하다는 의견
이재명 대표는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우선으로 보며, 세금 도입보다는 경제 회복 및 시스템 정비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지역화폐 확대 & 재정 투입
이 대표는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온 소상공인 지원책을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역화폐 연간 50조 원 발행 추진
-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 지급
- 폐업 지원 확대
-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지출 필요
또한, 논란이 있었던 주 4일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논의는 필요하지만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세금 정책, 계속 주목해야 할 이유
이재명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현실적 상황과 민심을 고려한 조정된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과 상속세, 금융과 가상자산 세제 정책에서는 비교적 유연하면서도 민생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향후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될 내용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