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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발표한 ‘1호 공약’과 주요 정책들을 통해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이 내놓은 주요 공약을 핵심 단어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주당: AI 산업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주당의 1호 공약은 AI 산업 육성입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현재 1만 개에서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추가 공약
- 국방 문민화 추진: 민간인 국방장관 배출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주 4.5일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금지
-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화해협력 강화
국민의 힘: 규제 완화로 기업 성장 유도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추가 공약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 공수처 폐지
- 주 52시간제 유연화: 노사 합의 시 예외 허용
- 핵추진 잠수함 개발로 안보 강화
개혁신당: 작은 정부로 효율적 행정
개혁신당은 작은 정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공약
- 청년 대상 대출 지원: 최대 5천만 원, 용도 제한 없음
- 국민연금 개혁 전·후 세대 분리
- 과학기술인 예우 강화: 외교관 수준의 출입국 대우
정당별 차별화된 정치·외교·노동 공약
분야 | 민주당 | 국민의힘 | 개혁신당 |
정치개혁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방 문민화 |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폐지 | 작은 정부, 부처 6개 통합 |
외교안보 | 남북 화해 협력, 비핵화 중심 | 핵잠수함 개발, 북한 억제 강화 | 과학기술인 출입국 예우 |
노동정책 |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 52시간제 유연화 | 청년 대출 지원, 국민연금 분리 |
정책은 곧 철학입니다. 각 정당이 내세운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공약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더 부합하는지, 유권자의 날카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