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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 힘 후보는 청년의 삶과 주거 문제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새로운 청년 주거 공약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1. 대학가 반값 월세존 지정
첫 번째 공약은 '대학가 반값 월세존'입니다. 현재 전국 대학 기숙사의 평균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원룸이나 고시원 등 민간 임대주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주변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학생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학생, 집주인,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형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2. 1인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두 번째 공약은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입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 중 하나가 오피스텔이지만, 최근 들어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공공주택의 10%를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오피스텔과 같은 소형 주거 유형은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의 독립과 자립을 도우면서도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세대 공존형 아파트 도입
세 번째 공약은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입니다. 이는 출산한 젊은 부부와 부모 세대가 각자의 생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공존형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고, 돌봄시설 등을 함께 설계하여 출산율 증가 및 고령화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청년이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김문수 전 지사의 청년 주거정책 3대 발표는 단순한 공약을 넘어, 청년 주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의 실행 여부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